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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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불송치
 | 판심 | 2026.09.09 | 86 |
| 7 |
[벌금형] 음주 재범 | 가족의 비극을 겪은 뒤 발생한 고농도 음주운전, 피해 회복과 선처 사유 인정으로 벌금형
| 판심 | 2026.09.09 | 138 |
| 6 |
[불송치] 도주치상 | 어린이와 경미한 접촉 후 뺑소니 혐의를 받은 사건,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
| 판심 | 2026.09.09 | 85 |
| 5 |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 음주 |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 피해 회복 등 양형사유를 소명해 벌금 2,000만 원
| 판심 | 2026.09.09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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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고후미조치 | 음주 상태로 후진 중 차량을 접촉하고 현장을 떠난 사건, 사고 인식 여부와 경미한 충격을 소명해 불송치
| 판심 | 2026.09.09 | 97 |
| 3 |
[불송치] 도주치상 | 어린이와 경미한 접촉 후 뺑소니 혐의를 받은 사건,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
| 판심 | 2026.09.09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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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피해회복 노력과 제반 사정 소명해 법정형 하한 수준 선고
| 판심 | 2026.09.09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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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중 시설물을 충돌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응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판심 | 2026.09.09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