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2k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높은 수준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후 조치와 정상관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건 당시 친동생의 비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수강한 사실을 제출하였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가족에게 인도하여 스스로 운전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에게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탄원서,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다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인 잘못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건 이후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