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의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경계석과 표지판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차량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확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관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의도적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도로 경계석과 표지판이 파손되었지만,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흩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실질적인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킨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및 교통상의 위험·장해 발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전제로 사건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